캣츠아이님의 이글루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가 많다고

하도 뭐라뭐라 말이 많이 나와서.

그럼. 고소 줄어들 수 있게. 계속해서 불법공유 파일이 올라오는 헤비업로드 클럽이나 카페-상습 불법저작물 공유카페 를 처리해주면 고소 줄일 수 있으니

제발 그것을 먼저 처리해 달라고.

검찰청  검찰총장과의 대화 코너를 통해 올림.

현 상황을 모를까봐. 검찰총장과의 대화 코너 작성할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불법공유 클럽의 스샷까지 같이 찍어 제보.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줄이고 싶으면. 명백히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회원수 수십만 이상의 각 불법공유 클럽을 검찰에서 조치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확 줄일 수 있다고 스샷 찍어서 보냈건만.

결과는

그냥 중간에서 컷 당함.

무시당한 듯.


검찰이 나서서 해당 불법공유 클럽들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작가들 한 명 한 명이 일일이 거대 회사나 큰 클럽을 하나하나 소송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결국 남은 방법은 법무법인 위임을 통한 형사고소 밖에 없는데.

그건 또 검찰에서는 너무 고소장 많다고 뭐라 그러고.

그럼 정말 어쩌란 말이냐?


검찰에 지금 상황과 불법공유 클럽들의 상황을 제보해도 안되는데.


범위가 애매해서 도서벨리로 보냄.

뭔가 안타깝지만 어처구니 없었던 저작권 인식에 대한 이야기 몇 개.

당연히 이미 수년전부터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

학생들이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에 매진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지만.

오는 답변은.

"철저히 교육시키란 공문 잘 내려보내고 있다."

라는 것.

...

...


...



공문만 보내면 다냐?


작가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소만 한 것 아님.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면서 더 이상 처리 안되는 부분을 형사고소 위임 맡기는 것.

...숨진 Y씨는 경영학 외에 제2 전공과목으로 경제학과 법학을 선택해 공부하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개과목 복수전공 여대생 과로사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01&newsid=20091024024730831&p=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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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도 엄청난데 아마도 졸업 후(지금 졸업반이신것 같으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를 위해 법학과목들 까지 같이 수업을 들으신 듯.

평소 공부를 하면서 건강관리도 같이 해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 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것 에는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필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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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느끼는건데. 지금의 대학생들. 결코 놀기만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80년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공부 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9409  법무부, 불법 다운로드 방지 TV공익 광고

11월 말까지 KBS 통해 하루 1~4차례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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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괜찮은 시도라 생각된다.

정부부처에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현실에서 가장 실생활에 필요한 홍보.공익광고가 아닐까?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463251&category=mbn00009  

사시 2차 합격자 발표…내년부터 축소

기사에 따르면

"...합격자는 모두 1,009명으로.... 출신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74명, 연세대 119명, 한양대 69명 등의 순..."

그 다음. 나오는것이.

"한편 로스쿨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해마다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8백 명, 2011년에는 7백 명을 선발하며 이후 매년 2백명 씩 줄여 2013년부터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지는 2016년까지는 매년 3백명...."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법시험 합격 정원은.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

2012년 500명 -> (비율을 본다면) 여기서 급감.

2013년 300명 -> (비율을 본다면) 여기는 더 급감

2014년 300명

2015년 300명

2016년 300명

라는 것인데.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미 사법시험 2016년 폐지와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 단계 축소는 예전에 발표된 상태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를 줄여도 매년 100명씩 정도 줄여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법무부에서 작정을 했는지(신림동에서 오랜기간 사법시험에 도전하고 있는 노장 고시생들을 이제 그만 털어내버릴 생각을 했는지) 인원을 급감(200명씩 줄여버림) 시켰다.

사법시험 발표 이슈보다 이것이 앞으로 (고시가에서는) 더 이슈가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