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츠아이님의 이글루

여기서 웹하드라 함은 자신의 파일 저장용도로 사용하는 웹하드(원래 의미의 웹하드.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자신의 웹공간을 같는 것)가 아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용되는 파일불법공유용도로 사용되는 웹하드로서 파일을 올리는 것은 무료이나 그것을 타인이 다운받을때 일정금액을 업로더와 회사가 나눠가지는 수익구조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p2p형 공유사이트 포함)


항상 공청회 또는 문화관련이야기를 하다보면,

왜 이리 저작권자들이 어리석으냐(?), 외국의 예를봐도 합법적 공유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을 키워나가지 않느냐. 라는식으로 질타를 하는 자들이 많은데.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한국 컨텐트 산업은 웹하드가 존재하는 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합법공유사이트가 성공하려면, 이용자들이 가능한 불법다운로드를 자제하는 마음으로 합법공유사이트로 넘어와줘야 하는데.(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주변에 쉬쉬할 정도라는 인식까지는 되어야한다)


합법공유사이트가 있다고 한들, 불법공유로 인하여 저렴하게 다양한 컨텐트를 구할 수 있다면 굳이 누가 합법공유사이트(저작권료 대신 여러가지가 붙게 될)를 기웃거리겠는가.

특히 웹하드등지에서는 각 개인이용자들의 마음의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하여(혹시라도 다운받는것도 죄-형사적 대상이 되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불법다운을 자제하게 될까봐), 계속해서 "개인의 사적이용은 괜찮음. 설사 혹 걸려도 이건 민사적 책임이 될뿐 임. " 라는식으로 몰아붙이곤 한다.(1차적으로 사적이용을 들고나오고-불법다운로드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식. 그리고 2차적으로 문제 제기 되면 형사적 책임은 없다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각 개인이용자들의 불법다운 선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제 아무리 합법컨텐트 시장을 형성하려고 해도 시장이 제대로 커지기 힘들다. 


왜 수년째 계속해서 정부나 또는 공청회에서 웹하드의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지 정부담당자분들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수년째 문광부나 각 기관등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지 않으니. 이거 정말 웹하드 업체가 불법 공유와  불법 다운로드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으로 전방위 로비를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간간이 있다.

저작권과 컨텐트 보호에 대하여...

가끔씩 이와 관련되어 뉴스가 뜨면,

사람들이 "와~" 하고 이슈에 모여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컨텐트 보호니 저작권이니 뭐니 말해봤자

대부분은 어차피 "남의 일"이고 신경쓰지 않는다.


한국의 컨텐트가 몰락하든지 말든지 간에 신경안쓴다는 이야기 이다. 그저 간간이 피상적으로 아직 한국의 경제력이 약해서 문화산업에 까지 돈을 쓸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근데 이 이야기 한 20년전부터 들어왔던 것 같다)

결국 컨텐트 생산자들로서도 자기 살길은 자기가 찾는 수 밖에 없고,

그럴려니 결국은 최소한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동(불법복제, 공유)에 대한 조치를 취해서 그나마 있는 시장이라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저작권 컨텐트 시장을 말하면,

어째서 문화생활을 그리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나라에서. 웹하드는 그리 번성하는 것인가.


사실 문화컨텐트에 쓸 돈이 없다기 보다는. 대부분의 한국인의 생각에는 "그 가격에 컨텐트는 사지 않는다." 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컨텐트 가격이 비싸니 안팔리니 가격을 낮추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기대가격이 0원에 가까우니(웹하드 판매가격 10원 정도)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소용이 없고, 가격탄력성이 워낙 낮다 보니(어차피 살 사람은 여간하면 권수를 줄여서라도 사고 기대가격이 한 번 떨어진 사람은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안산다)  시장이 점차 축소되며 정상적인 시장 조차 왜곡되는 것이다.


분명히 즐겨 보는 사람은 그리 많은데(다양한 컨텐트), 정작 실제 쓰이는 통계 비용은 얼마 안되는 구조.

통계와 실제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가?


한국에서 문화산업에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은 경제적 구조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하여 워낙 인색하기 때문이라고도 본다. - 더불어 30대 이하 보다는 그 이상의 세대에서 이런 경항이 더 짙기에 아래 세대에서는 부담이 더 될 수 있다.(가치없는것?에 대하여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질책을 받게 된다)

(결국은 기대가격이 너무 낮은건데. 이건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리기가 극히 어렵다)

모든 문제가 구조 탓이라는 부르짖는 김슷캇 님에게 [내용 추가]

등 및 관련글에서 트랙백.


지난 5년동안(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저작분과 업무를 하면서) 시간 될때 마다 했던 이야기지만.

불법복제, 불법다운의 문제점은.

단순히 개개인이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해서 생기는 문제라기 보다는.(물론 이것도 문제이니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대가격을 0으로 수렴하게 만들어 시장구조 자체를 붕괴시킨다"라는 점이다.

쉽게 생각해서,

불법스캔본을 10원에 다운받아볼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컨텐트에 돈을 쓸 것인가.


설문조사등 할때는 "편리해서" 등등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게 되니 손쉽게 불법다운받아 컨텐트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때부터 10원짜리 컨텐트는 보면 그만 안보면(어차피 깔린게 10원짜리 컨텐트이니) 다른 컨텐트 보면 그만인 것이 된다. -> 이런 연유로. 불법복제물 그것 안보더라도 어차피 다른 것 볼테니 저작권자에게 손해갈것 없다는 말이 쉽게 나오기도 한다.


다시 말해.

불법복제의 문제점은. 그것이 기대값의 0으로 만든다는 점에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ex) 음악의 예를 들어본다면, 나의 경우 어릴적 조금씩 돈을 모아 음악 tape를 음반점에서 두어달에 한번씩 샀던 기억이 있기에,

음악 다운로드시장에서 음악 한곡에 500원씩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더불어 정액제를 하면 훨씬 더 싸진다).

가격이 매우 싸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이런 이야기 하니. 거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과거 물가와 비교해서. 예전 음반(그 땐 듣고 싶은 곡은 앞에 딱 하나, 그외엔 사실 별로인 곡도 많았다)과 비교한다면 정말 가격이 저렴해진 것인데.

워낙 사람들이 불법다운로드에 익숙해지다보니. 음원에 대한 기대가격이 나와는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이다.


여하튼, 내가 그래도 음악 한곡에 500원이면 싼것 아니냐? 라고 말하자, 웹하드에서 최신곡 묶음으로 언제든지 몇십원에 다운받아볼 수 있는데 왜 그런짓을 하냐고. 어리석다라는 식으로 말을 돌려하는 사람도 있기에. 

그럼 나는(난 담배를 안피우고 술도 동문회 등에서 마시는 경우 외에는 안 마시기에)

그럼 그 비싼 담배는 왜 피우는가? 담배는 세금 덩어리 아닌가? 술도 가정용이면 싸게 마실 수 있는데 그럼 머리에 총맞은것도 아닌데 왜 술집에서 그리 비싼 가격을 내고 마시는가? 그런 사람들이 난 더 이상해 보인다.  왜 술담배에 그리 비싼 돈 주나? 그게 더 이상한것 아닌가?

라고 말을 해주었다.

그렇게 되자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여하튼 그 이후부터는 어차피 사람들에게 컨텐트의 가격에 이야기 해봤자. 

이미 불법다운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컨텐트란 것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물건이기에. 말해도 소용 없기에 굳이 더 말해서 트러블 내지 않는다.


불법다운이라도 개인의 사적이용이라면 괜찮다는 식으로 웹하드등지에서 계속 말을 하고, 설사 혹 걸리더라도 민사적 책임만 지면 그만이다 라는식으로 말을 퍼트리는데,(형사책임이 꺼려져서 웹하드 이용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결국 불법다운로드(불법복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기대가격을 0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인식자체가 너무 낮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

가장 좋은 방법은(만약 작가 등 컨텐트 생산자라면) "컨텐트 생산자를 하지 않고 다른 살길 알아보는 것" 이다. 다른 살길 마련한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컨텐트 생산을 하던가 아니면 어학 능력을 키워 외국에서 컨텐트 생산을 하도록 노력하는 수 밖에...



 

소비하라고 부르짖는 시장주의자 워너비들에게

이 글에서 트랙백,.,,


가끔씩, 정부예산 소비하려고(?) 쓸데없이 여는 정부산하기관 세미나 등지에서

간간이 시민단체나 무슨무슨 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이글루스에서 또 보다니....


솔직히 말해. 이런 주장을 한 5년전부터 들어왔는지라. 이제는 그려려니 생각하고 무덤덤해짐.


기본적으로 무형의 컨텐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이 아직 잡혀있지 않기에 계속 발생하는 일.

이글루스 모니터링은 기계적인 검열과 유저의 법적 권리 침해를 중단하라.

저작권보호요청등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함부로 포털등이나 거대 기업에 저작권 보호 요청을 하기가 두려울 경우가 많다.(그렇지만 안할 수도 없으니 참 미칠노릇임)


정작 보호요청 들어가면

포털등 거대기업에 이득을 주는 불법파일들은(어차피 이것들은 고소되도 파일 올린 네티즌이 고소되지 포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냥 멀쩡히 잘 돌아다니고.

정작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것(내가 봐도 이걸 블라인드 처리해?)은 귀신같이 트집(?)잡아 "저작권 보호! 꽝!~ 이렇게 조치하고.

우리는 저작권보호 잘하고 있으니.

"억울하면 저작권법과 저작권자에게 따져라" 라는식이 되니.


정작 저작권자는 필요한 보호는 받지 못하면서,

포털등에서 충분히 저작권자도 그냥 넘어갈만한 것들도

포털이 제약을 가하니. 온갖 욕은 저작권자가 다 받는 경우가 생긴다.


포털등에게 이런 유사한 사례로 항의를 하면

담당하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미숙함 운운 하는데.


일부러 저작권법과 저작권자에 대하여 일반인들의(사실 트랙백된 글에서야 글을 쓰신 분이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니 다행이지만)

막연한 악감정을 가지게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종종 든다.



여하튼.

정작 저작권이 보호 될 필요가 있는 것은

포털등에 이득을 주니(불법파일이 많이 공유되어야 포털에 이용자가 많아짐) 내버려두고.

저작권보호 생색은 내야 하고, 그와 더불어 저작권보호 해달라는 눈에가시같은 저작권자들. 어디 한 번 X 되어 바라  라는식으로 

인용의 요건이 될만한 것들이나 저작권자도 굳이 이의제기하지 않을만한 사소한 것은 득달같이 찾아내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정말 지난 수년간 계속 든다.



ps) 저작권침해에 대한 경고글들을 계속 올리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 고소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으니 절대 하지 마세요. 란 글을 올리면서, 실제 저작권 담당자 라는 소개와 블로그 소개를 해주었는데.

나중에 저작권 준수 글들은 모두 삭제되고, "홍보글" 이란 이유로 글쓰기가 막혔던 경우도 있었음.

해당 N포털에 연락해서. "지금 귀사의 포털에서 다수의 중고등학생들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고 있는데, 정작 포털에서 손 놓고 있으니 저작권자들이 직접 시간내서 고소안되게 경고주고 있는거 아니냐. 포털에서 저작권보호 조치 해주는것 까진 기대하지 않으니. 제발 저작권 경고 조치 하는것은 막지 말아달라. " 라고 했으나.

규정을 들어가며 게시물 복구 불가 및 글쓰기 금지 조치 풀 수 없다는 답변 받음.

그 이후.

"그럼 금지조치는 받아들일테니, 문제되는 부분은 삭제해도 좋으니. 경고문구등은 남겨둬서 애들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지 않도록 경고가 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했으나.

이 또한 불가.

여하튼 그 이후 포털의 저작권보호 의지는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음.

(그나마 꽤 시간이 흐른 후. 세미나등에서 만난 해당 포털 고위직분을 통해 어찌어찌 글을 복구하긴 했으나... 그 이후에는... 어차피 거대 포털 입장에서는 저작권자들이 떠들어봤자-특히 소설과 같이 힘없는 분야는- 눈하나 깜짝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