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츠아이님의 이글루

작가협회쪽 저작권 총괄을 내가 맡고 있기에. 일단 이런 공청회관련하여 저작권 보호센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락오면. 내가 참석한다.

근데 공청회나 세미나 가면 항상 느끼는 것...

-ㅁ-; 이건 도대체 어느나라 저작권 현실을 이야기 하는거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대화만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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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참석한, 클린사이트 지정을 위한 공청회 짧은 후기.

공청회가 시작되자 이내 서두에 항상 나오는 말.

"무분별한 저작권 고소."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소사례 증가."
"작년엔 소설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인하여 학생이 자살을..." 등등.

저작권 고소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것에 대한 질타(?)가 나온다.

그럼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있을 수 밖에 없다.

저작권 고소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고소 한 것을 안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여러 의견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왔던 패널분들의 말을 몇개 정리하면.

-  저작권 침해등과 관련하여 각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  웹하드연합체에서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며 저작권자들과 윈윈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
-  저작권 주장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술은 중립적이다. 단지 업로드 기능, 파일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 사이트들에게 클린사이트 선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  저작권 활용을 위하여 파일을 처음 등록시 CCL 등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등. 

각 포털 담당자분들과 웹하드 업체 분들. 그리고 소비자단체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내가 나중에 한마디 던졌다.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저작권 담당 작가 입니다. 좋은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어느나라 저작권 현실을 이야기 하나요. 지금 당장 책이 출간되면 며칠내로 불법스캔본. 텍스트본. 디카본이 퍼지고 있는데 저로서는 정말 이런 논의의 효용성을 체감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논객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개인 정보보호법의 프라이버시 보호상 해당 개인이 누군지 알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형사고소를 넣어서 그 사람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털은 저작권 보호 잘 해주시고. 웹하드 업체들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잘 조력하시니. 결국 문제는 불법을 저지른 사용자들 때문이니. 결론은 불법 사용자들을 고소하는 수 밖에 없다는게 나오는게 아닌가요?" 


결국은 사이트들은 책임 없으니. 모든 책임은 사용자들에게 있다는 말 아닌가?
(그래서 이용자들을 고소하는건데 왜 고소 넣는것 가지고 언론이나 사방에서 뭐라 그러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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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작권 고소되는 것 가지고. 작가들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도 법무법인 위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사이트에서 불법저작물 유통 안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첨언) 위에서 나온 주장들을 몇가지 살펴보면.

-  저작권 침해등과 관련하여 각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 맞는 말 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형사고소를 넣는 것 입니다.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면 오히려 우리쪽이 고소되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형사고소라는 절차를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웹하드연합체에서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며 저작권자들과 윈윈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
-> 예. 웹하드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힘써주시고 있는데, 웹하드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용자들이 많으니 그들을 고소할 수 밖에 없지요. 우린 책임없으니 사용자들을 고소하란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  계속되는 저작권 주장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하는 것 보다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N포털 담당자님의 말씀이었는데... N포털의 저작권 보호 노력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불편이란 것은 결국 저작권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적법한 비용을 저작권자들에게 지불하거나 또는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사용하라는 것 입니다. 이용자들이 마음껏 쓴다면 포털입장에서야 이용자가 늘어나니 좋겠지만 저작물이 불법으로 퍼지는 저작권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듭니다.

포털은 말그래도 "관문"입니다.  
예를들어 마켓의 입구.출구에서 고객들이 관문을 지나쳐 나올때 일정한 편의를 봐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 입니다. 그런데 가격계산대(저작권료)때문에 마켓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밀리고 줄을 서게 되자. 관문을 담당하는 쪽에서 관문이용객을 늘이기 위해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가격계산대를 없애버리고-계산대에서 돈을 받을 때마다 일정부분이 관문에 들어오는 계산대를 제외한-마음껏 빠르게 마켓을 이용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문(포털)을 통해 마켓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관문의 수익은 늘어날 것 입니다.(이용객의 증가는 곧 관문의 이익증가) 하지만 결국 마켓에 상품을 납품하는 사람들(저작권자)은 자신의 물품에 대한 가격을 받을 수 없기에-포털에게 수익을 떼어주면서 포털의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 한(그러면 그 부분의 계산대는 남아 있게 되니)- 결국 마켓에 대한 물품 납품을 하지 않게 될 것 입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중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적법한 저작권료의 지불이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  기술은 중립적이다. 단지 업로드 기능, 파일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 사이트들에게 클린사이트 선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 예. 기술은 중립적이지요. 그러니 결국 그 중립적 기술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용자들을 고소하란 말 이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저작권 활용을 위하여 파일을 처음 등록시 CCL 등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들었던 말 중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 또한 공감하는 바이며 적합한 조치이나...다만 현재 웹하드나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오는 파일 중 99%이상이 자신이 직접 제작한 파일이 아니라 불펌 파일이란 점 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이 부분을 지적하신 분도 사실상 영화등의 저작물은 외부이용불가로 CCL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