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츠아이님의 이글루

철퇴인 건 맞는데, 정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글이 링크되어 있고 또 며칠새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문제로 도서밸리가 시끌벅적했기에.

짧게 3줄정리.(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설명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 절차 논의는 일단 여기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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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사건은 다양하다.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해당 사건에 맞춰서 케이스를 살펴봐야 한다.(현실은 짧게 몇줄로 정리되는 교과서와 다름) 

그래서 판결문을 보면 손해배상(자)[자동차관련]  손해배상(산)[산업재해등관련] 손해배상(의)[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저)[저작권침해관련] 등등등. 다양하다. 괜히 법원에서 이런 분류를 만들어 둔 것 아니다. [ ] 안은 내가 이해의 편의를 돕기위해 넣은 것. 실제로는 손해배상(자) 이런식으로 짧게 나온다.(저 뜻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손해배상이면 손해배상이지 손해배상(자)는 뭐지? 란 의문을 품을 것이다-또는 그냥 별로 신경 안쓴다)

여기서 저작권법으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저) 사건이다. 그럼 저작권법을 보자. 가장 먼저 "법"을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한다.


2.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2항 제3항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서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전자문서로 유통된(불법웹스캔.텍스트등)경우이므로 전자책 판매시 인세를 기준.  - 제2항.
그러나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단지 전자책 인세만 기준해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인세외에 피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판사님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추가분까지 인정해줄지 여부는 여기서는 알 수 없다. -제3항.
 
그리고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다.


3.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논쟁 없이 게임끝이다.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저)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서(얼마나 침해되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냥 법원이 너희가 가져오는 서류 판단해서 알아서 결정해 줄께. 이다. 그러니 침해당한 사람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로 서류제출해세요. 주장하고 싶은 만큼 주장하면 된다. 판단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한다.


그냥 끝내니 허전해서 추가로 하나만 더.

여기까지 법을 살펴봤으면 이제 판례를 살펴봐도 될 것이다.

최근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 중
대법원 2008. 4.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사실상 여기서 표현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예를들어 전자책 구매)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전자책 도서가격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책 가격을 모두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전자책 판매가격중 인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신에게 들어오게 되므로 인세부분에 한정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125조 제2항).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모두 주장할 수도 있다.(125조제3항) 법원이 알아서 그 부분은 판단해 줄 것이다. 딱 잘라서 산정하기 어렵다면 저작권침해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



쓰다보니 짧게 정리가 안된 것 같다. 그래도 법적 논의를 최대한 쉽게 설명한 것 같으니....이걸로 일단 만족을....

아직도 잘 이해 안가면. 이것 하나만 기억.

저작권법 침해사건은 사실 현실적으로 딱 잘라서 손해액 인정하기 어려우니. 능력껏 서류 제출하면 그 판단은 법원이 알아서 결정한다.(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