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츠아이님의 이글루

1. 제안설명의 요지
본 개정법안은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이 법에 통합하고자 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2. 발의배경 및 필요성
□ 정보통신망 등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음반·영상물 등의 시장 유통구조가 왜곡되고, 창작의욕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음.
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침해방지 연차보고서’(’07.12월)에 따르면 ’06년도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등 4개 분야의 합법시장에 대한 침해액은 총 2조 191억원이며, 이 중 온라인을 통한 침해액이 1조 9,084억원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특히, 온라인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전송자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고, 반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유통하는 온라인 이용자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조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우 개인의 통신이용 등에 대한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규제를 통한 저작권 보호라는 측면과 이용자의 편익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온라인상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안 제133조의2)
□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안 제133조의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전송자의 계정 정지” 및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특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이 부분이 드디어 저작권법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아무리 포털. 웹하드에 삭제요청을 해도 지우면 또 올라오고. 지우면 또 올라오니. 효과가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웹하드등에 제재를 가할 방법(사실상 방조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하는 캣츠아이가 넣은 설명 부분입니다.)

가.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 개정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반복적인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①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 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④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⑤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제133조의2 제2항)
-> 6개월로 수정단축되었습니다.
-> 이메일 전용계정은 살려두도록 했습니다.(불법공유자의 이메일마저 6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물 복제․전송한 개인에 대해서도 계정 정지라는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개인들에게도 불법복제물 유통의 책임을 물어 저작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①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경고를 받은 복제ㆍ전송자는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정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②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계정 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때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률에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또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개인의 통신 이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나.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 개정안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이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게시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33조의2 제4항)
이는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게시판 :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으로서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이란 제한이 추가되었습니다.
-> 오히려 현행 개정안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으며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는 저작권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작물 유통 환경을 제공”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보다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게시판에 대하여 제재를 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최소 침해의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전체가 불법복제물 공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만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규제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의견 제출의 기회를 법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해당 게시판을 방조하는 사이트(포털. 웹하드)에 대한 직접적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용이 조금 약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정지 기간 또한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최종안 개정 저작권법>
핵심은 제133조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의 규정을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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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반복.헤비 업로더(3회를 넘는 경고에도 불응하는 자)들에 대한 조치 및 멀티미디어 컨텐트 매매란 이름으로 저작물을 불법유통(10원에 판매)시키는 웹하드 및 저작권 침해를 뻔히 알면서도 시간을 끌며 그것을 방조하는 포털에 대한 제재 조치가 담겨 있는 법안입니다.
또한 부당한 조치라 생각된다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으며. 중지 절차 또한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이것은 웹하드등에 타겟이 된 것이지. 아고라등의 게시판은 이 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