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츠아이님의 이글루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와는 다르죠.
지금 원저작자의 고소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문제삼는 것 이니까요.
즉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나중일이라도 해도. 일단 폭행행위를 저지른 해당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처벌을 받게 되지요(해당 불법체류자가 외국으로 이미 강제 출국되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음란물은 "사람"이 아니니깐요...
저들이 제기한 것은 형사상 책임이 아닌 민사상 책임 아닌가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ㅜ.ㅠ)

-ㅁ-?

쉽게 설명하여.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은 국가에 형벌권을 구하는지 해당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지에 차이이며.

지금 형사고소는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 입니다.(따라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 벌금이 나옵니다.)

형사고소 사건입니다.

아~ 형사고소 사건이었군요 ^^
저는 민사 사건으로 알았었거든요.
뉴스 기사에서도 "매출의 80% 정도를 손해보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들었으나. 향후 웹하드업체에 대한 민사 소송은 가능할 것 입니다.(개인에게 민사소송을 거는 법무법인은 없을 것 입니다. 지금 한국의 저작물 침해 고소사건도 개인이 직접 고소하는게 아닌한, 법무법인이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거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덧붙여.
이미 해당 유저에 대한 형사고소는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즉 이미 검찰.수사기관에서는 두달전부터 고소장을 받아주고 있다는 이야기) 그것이 어느덧 너무 많아지니 이제야 뉴스에 나오게 된 것이죠.(불법공유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이미 몇 달전부터 이상징후?는 포착된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도박으로 떼인 돈도 보호해주죠.

도박에 의한(것을 입증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입증할 수 있다면) 금전이나 물건의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액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 쓰고보니 일부 합법적인 도박도 있긴 하군요. 그건 예외로

모든 권리를 당연히 인정해줄 수는 없겠지요.
다만 앞서 코멘에도 있지만. 불법체류자를 폭행했을 경우 이미 해당 불법체류자가 국외추방되어 해당 불법체류자가 자신을 폭행한 사람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폭행자는 형사상 처벌(폭행죄)은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삼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형사적 처벌부분이므로 쉽게 인정하지 않기는 어렵겠지요.(물론 적색편이님의 말처럼 지금 상황은 저작권법만 인정되는게 차라리 낫지요. 음란물유포는 형이 더 셉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혹 저작권침해의 경우라면 고소취하가 가능하나-만약 상습성.영리성인정되면 따로 추가처벌될 수도 있지만-음란물 유포가 적용되면 미성년자라도 다 처벌대상입니다. 물론 성인보다야 처벌이 약화될 수 있겠지만. 음란물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보다 처벌이 훨씬 강합니다.)

아악 ㅋㅋㅋ 너무 적절한 비유입니다.

의견을 송치 한 것 입니다. 최종결정이 아닙니다.

=ㅁ=;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해당 경찰서의 의견은..
"번거로와서 일하기 싫어요...검찰에서 판단해 줘서 처리해줄 사항이면 일하고 아니면 일 안할 것임" 입니다.

현행 한국저작권자들의 저작권 고소도 골라가며 각하되고 있는 실정인데 -_-; 일일이 외국저작권자의 형사고소 까지 제대로 처리해줄지는 의문이지요. 다만 해당 경찰서의 의견이지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더 두고봐야 합니다.

한미간의 상호주의 외에도 법에 보면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건 베른 협정인데 베른 협정에 따르면
외국의 저작권도 보호해 줍니다.

특허와 저작권은 별개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외국의 저작물도 저작권법상 국제조약.협약등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저작물 보호안해줘도 할말이 없지요...

조금더 찾아보고 답글 또 달려고 했더니 다른분들이 이미 다 얘기해주셨네요.. ^^;
씩스님 말씀대로 베른 협정에 의해서 국적 상관없이 (협정에 가입된)모든 나라에서 효력이 생기는군요.. ^^;

현실적으로 저작권 위반에 관한 경찰의 단속 의지를 비춰볼때 충분히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 저번에 캣츠아이님이 분통을 터트린 방송 있죠? 소설가가 저작권 위반으로
몇 백명을 소송해서 떼돈을 긁는다거나 하는..

그거 방송에 싣게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바로 현장 경찰들이니..-_-

경찰이 사건을 처리할지 말지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

이번에 고소장이 접수된 10개 경찰서중 한군데에서 각하 의견을 송치 한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최종결정이 아닙니다.

=ㅁ=; 쉽게 이야기하면 해당 경찰서의 의견은..

"번거로와서 일하기 싫어요...검찰에서 판단해 줘서 처리해줄 사항이면 일하고 아니면 일 안할 것임" 입니다.

지금 고소가 총 3천건으로 집계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고소의 규모가 작은 100건을 맡은 마포경찰서가 먼저 각하의견을 내면 나머지 수백-수천건의 사건을 맡은 경찰도 각하의견을 낼 가능성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경찰이 의견을 낼 뿐.. 사건을 처리할지 말지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사실인데,
사실상 모든 경찰서가 각하의견을 낼게 당연시되는 사항에서 사법부의 결정도 힘듭니다.

저작권 보호에대한 의견 자체는 동일하나 이번 사건을 외국 포르노 업체들의
정식으로 한국에 진출하기 위한 포석 이라는 관점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사실 야동 다운받아보고 싶다고 징징대는 중고딩들이 인터넷에서 댓글 달아봤자
여론형성은 그다지 안될 것입니다마는..

자기 권리는 자기가 챙겨야 겠지요.

해당 미국 저작권자들이 각하 결정을 받고 과연 가만이 그냥 입닫고 있을지 여부는 그쪽이 처리할 사항이지요.

만약 각하가 될시, 미국의 저작권자가 과연 끄덕거리며 그냥 어쩔 수 없지. 라고 물러날지는 두고봐야 하겠지요.

검찰이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한다면 위의 예와 비교한다면.

"이미 폭행.상해를 당한 불법체류자가 해외추방된 상황이므로 이번 폭행.상해 사건을 각하" 시켜버리는 것에 비유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찰로서야 각하해버리고 일 안하는게 제일 좋은 결과겠지만. 검찰로서는 정말 maxi님의 말씀처럼 고민이 되겠지요.

관련 뉴스기사 주소입니다.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77&newsid=20090814164809673&p=newsis

인터넷 서핑하다가 관련 기사 있어서 왔더니
벌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

기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과에서 사실상 각하의견을 낸 상태로
이후 모든 경찰서에서도 각하 결정을 낼 것 같군요

그리고 캣츠아이님 댓글 중에 "번거로와서 일하기 싫어요..."라는 식의 글은 좀....
어감이 좋지 않네요... 그냥 최종결정이 아닙니다 까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

...근데 미국이나 일본에서 포르노업계의 뒷배경을 생각하면 이런식으로 나가는건 애매하군요.
까딱 잘못하면 통상마찰로 가는 수순이니까요.
미국이 오늘 중국 WTO를 이용해서 두들겨패는것도 기본원리(저작권)는 비슷하니까요 -_-;;;

지금 때린다는 의미는 천부인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상 "폭행죄"를 의미하는 것 입니다.
사람을 폭행한 경우도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에 예시를 찾다가 이것이 가장 쉽게 의미가 다가온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상황을 두고 어디선가 '장물을 도둑맞은 도둑이 자기 장물 찾아달라는 격'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업체가 국내에 불법반입 불법판매하다가 불법복제로 문제가 되자 고소한 것이라면 그런 묘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지금은 그런상황은 아니죠.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줄 것이고(조만간 검찰도 입장 표명을 해줘야 될 듯).
다만 현행법상 명백히 저작권법상 미국.일본의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므로 무조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은 곤란할 것 입니다.
원영님의 생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나 판례상 음란.부도덕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즉 저작물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그것을 유포하는 사람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는 것에 음란물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겁니다. 애초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는거죠.

_ 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면.

음란.부도덕등의 요건은 저작물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저작물에 모두 포함됩니다-판례의 입장)

누차 말하지만(윗 코멘들도 같이 참고해주세요)
대금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이야기 하셨으나. 지금 이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한국내의 한국인의 저작권 침해)

완전한 금제품인 마약류라면 모를까. 저작물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가 음란물을 불법 수입한 다음 불법복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불법공유자들이 무단으로 재산권을 침해한 것 이니까요.

여하튼 검찰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저야 당연히 저작권자의 입장을 좀 더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음란하다고 해서 저작권을 인정안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작권은 인정되나 그것을 유포.배포등 하는 행위가 처벌되는 것 입니다.

검찰(법무부)에서 판단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마약관련 금제품에 대한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가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소송을 구성하지도 않는 현실에서...
마찬가지의 금제품인 음란물은 다를 것이라고 보는게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법음란물의 경우 재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불법음란물을 담은 미디어매체들의 유체재산권을 (국가부터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실(유통 과정에서 걸리면 바로 압수하고 보상도 없습죠)에서, 그 일부분인 지적재산권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모순됩니다.

그리고 불법음란물은 마약류와 다름없이 금제품입니다. (아편류, 위조통화, 음란물...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거든요) 이게 재산권의 객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툼이 있지만, 실무에서도 그렇고 다수의 의견은 아니라고 보는거 같습니다.

음란하다고 해서 저작권을 인정안해주는 경우가 없었다는 논리는 부존재증명의 오류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 역시 (제가 아는한)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금제품 가운데 일부분 (문화재, 마약류)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정한 판례는 일관되게 있어왔고, 재산권의 부분을 이루는 저작권에 한하여 이것이 별개가 될 것이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는 있겠으나 저작권 침해는...

금제품 관련 조대 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원래는 국가에서 단속했어야 하는 음란물을...

워낙 처리가 안되니. 결국 저작권 고소 사태까지 일어난 것이죠.

외국회사도 1만건이 넘게 고소장을 낼 수 있을 정도인데. 과연 경찰은 그 동안 뭐하고 있었냐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입니다.

아마 이번일을 계기로 조만간 엄청난 음란물 단속 폭풍이 불 수도 있겠지요.

계기는 무신~~~

네이키드 뉴스 정식서비스 한다고 설래발 치던 한달 전을 시꺼멓게 잊었어요? 저런~~~~~

돈 많이 벌고는 날랐죠. 사기.

씩스님.

되게 정의로운 척 하시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저작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한국 사회가 가진 위선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 좋은 예를 보여줘요? 네이키드 뉴스가 한달전 한국에 공식적으로 상륙한다 할 때, 한국 언론이 뭐라고 떠뜰었죠? 기거부터 다시 리플레이 하시죠.

한국은 음란물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된다, 유교적 원리에 어긋난다. 말들이 많았지만 한국은 군대의 문화, 그리고 전두환 아저씨 덕분에 한국의 섹스와 음란물의 문화는 음성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여론이 결집하는 것을 막으려고 1980년대 전두환이 벌인 3S정책이 이런 결과를 불렀죠. 한국의 음란물의 유통의 역사는 이 때부터 시작입니다. 알겠어요?

음성적으로 퍼지고 그 뒤에서 이익을 본 사람들을 원망할 여유가 있다면,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두시길.

한국의 그 유치하고 조잡한 유교논리와 남녀칠세 부동석이 오늘날의 음란물 불법유통 천국에 일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고요?

한국이 미국 포르노 물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뜻은 한국도 더 이상 포르노물을 음란 왜설물로 봐서 법적으로 단속한 청소년 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포르노는 애당초 음란물 즉 범법물로 취급한 것이거든요.

또 한국에서 미국산 포르노 컨텐츠를 인정하려면 방송심의법도 통과해야 합니다. 거기에 한국 영상물 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가능한 일 입니다.

지금까지 퍼진 모든 미국의 펜트하우스, 플레이보이등에서 만들고 불법유통된 음란물을 모두 심의하고 심의 필을 받아야 저작권에 의거한 처벌이 가능한데요? 그게 가능해요?

한국경찰이 왜 그런 입장을 취했냐에 대한 사전 배경지식없이 괜히 정의로운 척 날뛰지 말아주시길.

그리고 켓츠아이님께도 한가지 충고해주고 싶은 건데, 만약 미국산 포르노 컨텐츠의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한국내 법률과 충돌되는 게 좀 많은게 아니거든요.

이거 인정하려면 국내법 좀 여럿 손 봐주어야 합니다. 한나라 당에 아시는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시게요?

왜 한미 FTA를 들먹였느냐, 한미 FTA를 발효시키면 그에 맞추어 국내법을 한미 fTA에 맞게 전부 수정해야 하거든요.

한 마디로 이번 포르노 컨텐츠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을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 한국 사회, 그리고 정부가 가진 이중적인 음란물에 대한 잣대에 커다란 도전입니다. 도전.

미국의 음란물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OK하는 그 순간. 미국산 음란물 컨텐츠는 순식간에 유통가능한 상품이 됩니다. 상품.

문제는 한국의 청소년 보호법 및 각종 방송 및 영상매체 법률상 음란물 및 포르노는 단속대상이지 보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짭세들이 국내법을 우선시 할까요? 국제법을 우선시 할까요?

정의 운운하는 놈 치고 재대로 된 사람 못 봤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하면 바로 자기정의가 절대정의라고 부르짖으면서 정의 운운하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국가권력도 전 되게 싫어해요. 국가 통제를 위해 이런 재약은 필요합니다. 라고 떳떳하게 국민에게 말해줄 그런 정직한 나라를 원하지, 사회정의 운운하면서 설처대는 꼴은 역겹더군요.

그게 바로 님이 착각하고 있는겁니다.

불법 절도 및 장물 유통죄를 적용할 대상에게 갑자기 왠 저작권입니까? 이거죠.

책도둑에게 절도죄를 적용해야 할 문제를 갑자기 해외 저자와 출판사들이 나타나 저작권을 운운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딱 절묘하게 알맞은 사례 들려줘요?

한국 대학에서 쓰는 교제중에 불법으로 복제되어 퍼지는 교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그럼 이제 이런 해외 불법 영문교제 복제행위에 대해 이런 불법을 저지른 시간강사나 교수들에게 어떤 죄를 적용하면 좋겠어요?

절도 및 불법 유포죄를 적용하렵니까? 아니면 해외 원 저자와 출판사가 힘을 합처 저작권으로 고소하렵니까?

한국에서 정답은 절도 및 불법유포죄 입니다. 왜?

한국 출판물에 대한 심의필증을 받지않고 해외에서 불법으로 가지고 온 불법서적이거든요. 그러한 불법 서적을 복제하고 유포시킨 것은 한 마디로 절도죄입니다. 저작권 법이 아니라니깐요.

지금 한국경찰에 포르노 퍼트렸다고 꼰지르신 미국 포르노 업체사람들과 그들을 부추킨 법리회사가 저지른 가장큰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소홀히 하고 안하고의 수준이 아니에요. 본질을 전혀 모르시네.

부연설명을 하자면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고소를 당연히 각하하고 대신 이들의 고소장을 잘 복사해서 이제 헤비 업로더들을 전부 음란물 소지 및 불법 유통혐의로 잡어들여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감방에 처 넣는게 정석입니다.

저작권의 범위문제 및 그런 것을 재대로 지키려면 일단 그게 저작권의 범주안에 드는지 안 드는지에 대한 사전지식부터 익히십시요.

에에... 예를 드신것에 대해서 조금 첨언하고 싶습니다.
한국 대학가에 퍼진 교재의 복제에 대해서 예를 드시고 계신데,
올해부터는 저작권관련으로도 고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예를 잘못잡으신가죠(...저 사례대로라면 저작권으로 처벌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법 개정으로 상습적으로 복제, 유통한 업체의 경우는 고소 없이도 경찰이 자체고소하고 있고잇습니다.
심의필증은 유통을 위한 허가일뿐이지 저작권에 대한것이 아니고말이죠.
그리고 저작권의원회의 경우 '유통은 불법이나 저작권에 관한 권리는 인정된다' 라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고말이죠.
우리가 상대방의 저작권을 무시할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해당 저작물의 소속국이 대한민국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해당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꼭 그것을 합법유통시켜주는 것이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합법유통과는 별개로 해당 음란물을 저작권에 의거 적발. 폐기하고 그것을 불법복제한 자국인에 대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저작권을 인정하여(복제권침해) 해당 물건을 폐기할 수 있는 것 이지요. 음란물로 폐기하든 저작권위반으로 폐기하던 최종 결정은 사법기관에서 하게 될 것 입니다.

해당국가에서 불합법여부가 판단기준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불합법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자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이라면 외국에서 해당 저작물의 보호에 힘써줄 필요는 없을 것'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을 문제삼고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저작물(?)의 보호에 힘써야하는 이유는요?

그리고 음란물(포르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통만이 아니라 제작도 불법입니다. 존재 그 자체가 불법이죠. 좀 명확히 하시는게 좋겠네요.

자국민이 해외에서 제작하여 해외에 팔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불법유통된경우, 배우가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제작'으로 처벌받았음

그러니까 자국(미국)에서도 불법이라면 해당 미국의 저작권자가 해당 자국(미국)에서 저작권 권리 주장이 어려울 것 이기에 외국(한국)에 저작권 주장 제기가 어려울 것 이기 때문입니다.
( ) 를 하나하나 넣어서 자국. 외국이 어디인지 표시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 수정하려 했는데 그 사이에 답문이 달려서 ()를 넣어서 추가로 답을 답니다.

즉 미국의 범죄행위자가 국내에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 해당 고소자는 미국의 감옥에 가게 될 것이기에 실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고(사실상 해당 고소가 일어나지 않겠죠)

또한 음란물을 문제삼고 있는데 해당 저작물 보호에 힘쓰는 이유는. 해당 외국음란물의 수입.배포를 금지하고 있기에, 그것을 해당 불법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영역(다른 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음란물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해당 저작물에 대한 조치도 가능한 것 입니다.

판례 또한 저작물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저작물 인정)

이해가 안되신다면 해당 대법원 판사님들에게 DAYT님이 왜 그걸 저작물로 인정하냐고 따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DAYT님// 아동포르노는 제작이 불법이나. 현재 성인음란 영상물의 경우 배포등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런연유로 다운로드 자체에 대해서도 음란물과 관련된 법으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으로 해당 불법다운로드가 제재되는 것 입니다.

있다면 규정을 찾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면 판례번호를 알려주시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아동포르노와 스너프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둘다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동포르노나 스너프나, 배포,유포와 상관없이 제작도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같은 경우 단순소지까지 처벌하는게 다를뿐)

그 사이에 또 코멘이 달렸네요. 일단 이전의 질문에 답을 올리면.

. 그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저작권은 있되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겠지요.

저작권을 하나의 엄청난 권리(그것을 가지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라 생각하여 저작권 인정을 매우 큰 의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지금 DAYT님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창작성을 내어 저작물을 만들어 내면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무방식주의) 그리고 그것의 제작.유포등이 현행법상 문제가 된다면 해당 저작물을 제작.유포한 이유로 처벌받게 되겠지요.

다시 말하지만 저작물을 만들어 저작권을 획득하였다고 해서 그것의 인정과 행사는 별개입니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수 없는 것 처럼요.

다른 코멘에도 있지만 예를들어 금제품인 마약을 훔치게 되면 절도죄로도 처벌이 됩니다. 마약의 경우도 그 재산적 존재 자체는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물도 그 존재(저작권)는 인정되는 것 이지요.

해당 저작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작권은 존재하되(그러므로 그것을 침해한 사람은 저작권 그 자체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 저작권자가 저작권으로 부자가 되는길(저작권의 행사)는 철저히 막히는 것 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해당 법조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포르노 관련해서 캣츠아이님 견해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쪽에서 더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음란물 유포와 저작권침해 선택에서 아래 포스팅은 수정하는게 맞겠군요.
http://civillaw.egloos.com/2463176
캣츠아이님 주장대로면 늑대든 호랑이든 어차피 둘다 만나는데 피하고 말고가 있을런지요.

아. 그 부분에 오해가 조금 있으셨나 보군요.

해당 포스팅의 내용은 약간은 '비꼬기'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즉 저작권법을 인정안하게 되면 흡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기에.

저작권법 위반보다 음란물 유포 처벌이 되면 더 처벌이 엄하다 라는 것을 살짝 비꼬아 말한 것 입니다. 혹 오해가 있다면 죄송하네요.

기소된다면 검사님이 무엇으로 공소를 제기할지 판단할 사항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검사님이 판단하겠지요.

질문을 피해가시네요. 뭐 그건 좋고.

첫번쨰 질문은 어떤가요?
아동포르노와 스너프의 저작권은 보호됩니까? 혹은 존재합니까?

어라 해당국에서 불법이냐 아니냐가 판단기준이라던 리플이 없어졌네요.
네 눈이 헛것을 봤나...

뭐 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지요.

답을 아래에서 부터 써나가다 보니 답변이 역순으로 달리네요. 첫번째 답변글은 오타가 있고 중언부언되어 있어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무엇으로 기소할지는 담당 검사님이 결정하겠지요.

???

DAYT님이 무슨 근거로 음란물 유포죄는 어차피 받는것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최종 기소는 검사님이 판단하십니다. 아니면 경찰의 판단에 따라 수사개시를 아예 안할 수도 있고요. 혹시 DAYT님이 해당 담당 검사님이시라면 죄송하네요.

음란물 유포는 현재 법으로 명확하게 범죄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받는게 되는거죠.

기소여부에 따라 범죄사실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경찰이 무슨 핑계를 대서 음란물수사를 안하더라도 그게 음란물이 합법임을 증거하지는 않으니까요. 굳이 따지면 직무유기겠지만.

엄연히 규정된 범죄인 음란물유포를 묻어버리고 저작권침해로만 기소할 검사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게 직무유기죠.

혹시 경찰관계자이신지요? 그렇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경찰측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은 사과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각하의견이란 것은 사건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원래 고소를 넣으면 그것을 수사하여 검사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경찰분들의 업무량 과중(제 주변에도 친구나 선배들이 경찰 간부(고시특채, 경간부 시험통과 등등) 있어서 그 고충은 이해합니다.-저작권 고소가 너무 많아 힘들어 죽겠다고 저에게 뭐라 합니다. 저로서는 어쩔 수 없기에 미안할 따름이죠)은 이해하나...

일단 그렇다면 인력확충등을 통해서 그것을 처리해야지. 일단 정식 고소사건을 여간하면 각하처리(이 외에도 사실 여러가지 민생사건의 경우 제대로 처리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것은 곤란하기에 그런 표현이 나온 것 입니다.

사실상 뉴스에 나온지 하루만에 해당 경찰서에서 각하처리 방침을 정한 것은 그 동안 여론추이를 보다가 해당 경찰서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 생각되고요. 이미 해당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하여 다른 경찰서에서는 수사진행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 각하방침으로 되돌려 보내면 열심히 맡은 일을 처리한 경찰서는 뭐가 되나요...

이미 6월부터 고소가 시작된 부분입니다. 다른 경찰서에서는 이미 적발. 소환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고소장을 받은 경찰서가 그것을 되돌려 보내면 그 경찰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일단 번거로우니(일일이 일하기 싫으니) 각하요청 검찰에 하고. 이후 여론의 화살은 검찰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열심히 일하는 경찰들도 있음을 물론 알고 있고. 해당 부분은 인정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일단 경찰에서 판단하여 고소 절차에 흠결이 있다면 그 이유로 고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일단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는 사항에서 갑자기 저작물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조치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를 사실상 해태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고소자를 조사한 다른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냥 서류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각하조치로 검찰에 보내버린 해당 경찰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고소한 고소자 입장에서도 황당한 일이 되겠지요.(물론 다시 말하지만 절차적요건이나 대리권 관계등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십만건이든 백만건이든 각하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제 입장이나 일단 그런것이 아니라면 우선은 수사의 진행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족으로, 사과는 그냥 사과 말씀으로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한줄만 사과의 글이고, 나머지 글은 전부 변명이시군요

변명이 아니라 경찰의 개념없음을 나무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해가 부족하신 듯...

이번 경찰의 발표는 꽤 놀라웠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법적인 자문이라도 받고 하는 조치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으니까요.

요즘 경찰들 하는 일 보면 '경찰이 행하는게 곧 법이다' 라는 식의 행태가 많이 보이는데
그 일환인 듯 합니다.

먼저 캣츠아이님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JOSH님 댓글로 인해서 캣츠아이님 블로그에 다소 불편한 댓글을 달게 되는군요
JOSH님 블로그에 직접 쓸까도 생각해 봤지만, 왠지 그것은 더 옳지 않은 것 같아 여기에 씁니다.
불편하신 댓글이라면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제가 기분 나쁜 일도 없을 것입니다.

JOSH /
캣츠아이님이 표현하신 부분의 어느 부분이
"경찰의 개념없음"으로 비춰졌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각하결정을 낸 것이 왜 말씀하신대로
"경찰이 행하는게 곧 법이다"라는 식의 행태인지도 궁금하고요


부연 설명드리자면,
금번 사태에 대해 경찰이 각하결정 낸 것에 대해
저는 옳다 그르다의 의견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JOSH님은 아예 저를 "경찰의 결정이 옳다"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듯 하는군요

댓글들을 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캣츠아이님이 "경찰에 대해 표현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었지,
"경찰이 옳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조차 않았습니다.

JOSH님 말대로라면 캣츠아이님은 변명을 하신 것조차 안되는군요
그냥 본래의 주장(JOSH님 표현을 빌리자면, 경찰의 개념없음)을
다시 되풀이 한 것이 불과하니깐요


또한 제가 글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이라고 하시니....

그런데 앞뒤 사정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캣츠아이님께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이며, 또한 받았습니다.

만약, JOSH님이 말씀하신 대로 캣츠아이님의 글이 경찰의 개념없음을 나무라는 내용이라면

캣츠아이님은
경찰에 대해 좋지 않은 표현을 사과하는 글에
한줄의 사과와 10줄이 넘는 "경찰의 개념없음을 나무라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 됩니다.

캣츠아이님이 이런 식으로 사과한 것이라면, 이것이 사과인지조차 의심되는군요


다시한번 캣츠아이님께는 불편한 내용의 댓글을 달게 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답해드리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릴 것은
1. 캣츠아이님의 답변을 이해 못하였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옳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보기에는 말씀하신 첫줄 밑의 아래부분을 '변명'이라고 보셨다는게
이미 와일드체리님이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분명히 캣츠아이 님은
>혹시 경찰관계자이신지요? 그렇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경찰측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은 사과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경찰측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과한것이지
말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의미 내지는 표현을 번복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경찰이 듣고 불쾌할 수 있는 말이라고 그 의견을 굳이 되삼켜야 할까요.
그 정도 의견이나 언사를 캣츠아이님(이나 기타 블로거들이) 해서는 안될 말일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한
　 '요즘 경찰들 하는 일 보면 '경찰이 행하는게 곧 법이다' 라는 식의 행태가 많이 보이는데 '
역시...
　"네, 경찰분들이 듣고 불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죄송하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입니다.


2. 그리고 역시 제가 단 답글에 대해서도 컨셉을 잘못 잡으셨거나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경찰의 개념없음을 나무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 이해가 부족하신 듯...

이거 밑의

> 이번 경찰의 발표는 꽤 놀라웠습니다.
> '저 사람들이 지금 법적인 자문이라도 받고 하는 조치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으니까요.
> 요즘 경찰들 하는 일 보면 '경찰이 행하는게 곧 법이다' 라는 식의 행태가 많이 보이는데
> 그 일환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문 및 위 두 덧글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굳이 따로 이 부분을 연달아 별개 덧글로 제가 달 필요가 있을것 같진 않습니다.
이 글과 굳이 관련이 없는 의견도 아니고요.

이것이 굳이 걸리신다면 그것도 역시 뭔가 이유가 있으셔서 이겠지요.

> 하지만 JOSH님은 아예 저를 "경찰의 결정이 옳다"를 무조건 주장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시는군요

어디서 이렇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JOSH님의 글을 읽어보니 더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괜한 감정 싸움만 하게 될 것 같군요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

ps. 캣츠아이님에게는 다시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다시 말하자면 애초에 관련국 모두 "불법"으로 문제를 삼는 것 이라면 혹 저작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여지도 있으나(다만 개인적으로는 저작물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관련국 모두 불법으로 본다면 저작물이 인정안될-또한 어차피 고소도 안될 사항-가능성은 높겠지요).

지금은 고소를 하는측 입장에서는 엄연한 합법적 상품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그래서 본문글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이란 말을 넣은 것 입니다)

물론 코코볼님 처럼 음란물 유통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걸 하지 말라고 하진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보호에 있어서 이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절대선"이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규상 명백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법리상 처리는 해줘야 한다는(즉 예시에서는 불법체류자도 사람이므로 추방은 별론으로하고 때려서는 안된다 라고 한 것 입니다) 것 입니다.

만약 "남녀평등"을 주제로 한 글을 제가 써서 한국에서 출판하고 있는데 만약 남녀불평등한 사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러한 남녀평등 사상의 유입을 금지(일체의 해당 출판물에 대한 배포.유통금지) 나라에서(저는 해당 나라에서는 해당글이 출판금지이기에 저작권 계약을 맺어 정식으로 출판한적이 없습니다) 제 글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음지에서 배포하고 있고 더불어 그걸로 수익까지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저는 해당 불법유통행위에 대하여 해당국가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를 대리인을 선임하여 제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국가에 판매가능여부가 그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러한 엉뚱한 제3자가 불법수익을 누리는 해적복제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물론 전세계 거의 공통인 관련 협약에 따라)에 요구하여 해당 불법복제물을 폐기.적발 조치등이 가능하도록 고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저는 그저 불법복제가 만연히 유통되도 어쩔 수 없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현실적으로 해당 국가가 제대로 적발조치하지 않고 있다면 또 설령 한다고 해도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인간인 이상 화가 날 일이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세계공통적인 저작권 협약을 맺을 이유가 줄어들며 국가간 분쟁발생의 소지도 되겠지요.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저작권 보호를 "절대선"이라 생각해서 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라면 국내에서 그것이 팔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법유통되고 있다면 그 불법유통 자체에 대해서는 적발.폐기 해 줘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식으로 선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첨언하면 이것은 해당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이 부분은 간접적이겠지요). 형사처벌 조항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불법유통을 한 사람들에 대한 형벌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 입니다. 즉 국내법 위반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는 의미지요.

이러한 것은 코코볼님이 생각하시는 것 처럼 권익을 준다기 보다는(위의 예에서는 만약 불법체류자에게 한국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것)

국내체류가 인정안되기에 추방조치중인 불법체류자를 폭행한 한국인이 있다면 해당 불법체류자가 그 한국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국가형벌권으로 해당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캣츠아이 /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해당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형벌권 발동을 촉구한다는 의미라고 하셨는데, 범죄의 개념에 대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범죄는 보호법익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행위 처벌조항은 개인적 법익이든 사회적 법익이든 어떠한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위 처벌조항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아래 댓글에 달렸듯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음란물 자체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 역시 보호받지 못하며 결국 이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설혹 "문화 및 관련산업의 발전" 등과 같은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음란문화 및 포르노산업의 발전이 사회적 법익이 될 수 없는 이상 이 역시 처벌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Dreamer™님//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각자 처한 입장이 다르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작물을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에. 제가 어떤말을 드려도 결국 말이 다시 돌고 돌게 될 것 같아.

네이버 지식in을 검색하여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링크와 같이 첨부합니다.(이번 사건에서 음란물도 저작물임을 감안하여 그 침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작물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저와 입장이 동일하니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물론 Dreamer™ 님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할만하니. 그러한 모든 부분은 검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1&eid=l2N1rZ3FRdYpr8/a830rSdljP8cmDIrR&l_url=L2xpc3QvbGlzdF9leHBlcnRhbnN3ZXIucGhwP2QxaWQ9NiZkaXJfaWQ9NjA1MDE=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1&eid=/bJ+spYG1LWvunDKesoYzE8ub1Gza5UY&l_url=L2xpc3QvbGlzdF9leHBlcnRhbnN3ZXIucGhwP2QxaWQ9NiZkaXJfaWQ9NjA1MDE=

혹 다른 변호사님들의 입장(Dreamer™ 님과 동일한 의견을 지닌 분)이 있다면 링크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http://civillaw.egloos.com/2464612 글을 같이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죠....
해당 국가에서 반발할 수 있겠지요.(국가차원의 문제로...확산-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